2025년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구분: 법적 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본 사업은 법적 근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원칙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2조 제1호)가 가장 주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2.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제2조 제10호) 가구는 주택 소유 형태(자가/차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3. 지자체 추천 일반 저소득 가구 (복지 사각지대)

   법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 에너지 효율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의 공식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에너지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지원 공사 항목

“이 사업은 단순 난방비 지급이 아닌, 주택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공사 형태의 현물 지원입니다. 노후 주택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지원 공사는 주택의 열 손실을 막고 난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주요 에너지 성능 개선 항목 4가지

• 단열 공사: 벽, 천장, 바닥 등 주택 내부에 단열재를 보강하여 근본적인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 창호 공사: 외풍을 차단하고 단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고효율 창호로 교체 지원합니다.
• 바닥 공사: 노후된 난방 배관 및 시설을 정비하여 난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열효율이 낮은 노후 보일러를 최신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택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여 에너지 복리 향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방문 접수 필수)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가 아닌, 관할 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지연 방지를 위해 아래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1. 신청 접수 기관 및 기간 확인 절차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본 서식. 현장 작성 가능.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임차 가구일 경우 필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에 대한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로 신청할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추천서 제출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