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경과 핵심 의무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보증금 및 월차임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핵심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편의를 위해, 본 안내서는 가장 쉽고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방법의 상세 절차와 필수 준비 서류에 집중하여 제공합니다.
📌 신고 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신고 대상 주택과 금액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온라인 제출 가이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주택 및 금액 기준 상세 안내: 온라인 신고의 모든 것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주요 지역의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식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필수 신고 의무 발생 기준과 온라인 제출 가이드
- 금액 기준: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계약이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대상 주택 범위: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실사용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준비물: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직거래도 신고 가능합니다.
- 갱신 계약 특례: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신규 및 금액 변동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고 4단계 절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의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 중 단 1명이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이는 신고 의무 이행과 동시에 임차인의 핵심 권리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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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및 신고인 본인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한 후, 신고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시스템 접속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를 시작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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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세 정보 및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 소재지, 계약 체결일, 실제 입주 예정일, 보증금과 월세 등 필수 계약 조건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오류 없이 상세하게 입력하여 정보 불일치로 인한 반려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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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단독 신고 핵심)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스캔본 또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 파일 첨부가 곧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신고 당사자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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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완료
모든 입력 정보와 첨부 파일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제출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즉시 발급되며, 세입자의 대항력 보존을 위한 확정일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시에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온라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로 임차인 권리를 완성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만으로 처리가 완료되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즉시 확보하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길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 간편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어 소중한 주거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의 핵심 증거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즉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상세 내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유형과 경중에 따라 최대 \mathbf{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 후 \mathbf{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산정 기준
- 단순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신고를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인 \mathbf{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의 크기와 지연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 \mathbf{5}천만 원 초과 시 지연 일수에 따라 \mathbf{4}만 원에서 \mathbf{30}만 원까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 허위 신고:
보증금/월세, 계약일 등 임대차 계약의 핵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행위 횟수와 관계없이 건당 \mathbf{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답변
A1: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이 나면,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중요한 권리 확보 절차를 별도의 방문 없이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두 완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후에는 나의 신고 현황 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즉시 출력하여 법적 효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2: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있지만, 실제 온라인 신고 과정은 대리인 위임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의 온라인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행할 수 있어 신고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대리 신고 시 중요 사항
- 대리인이 신고하더라도, 최종적인 신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및 전자 서명은 당사자가 직접 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도, 법적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임차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중개사 대행 시에도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시스템에서 서명을 완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3: 법률상 해당 금액 기준 미만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자율 신고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율 신고의 핵심 이점
의무가 없더라도 온라인 신고를 하면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추후 법적 분쟁이나 임대인의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라면 자율 신고를 통해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