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근로 중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중대한 재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원들을 위한 필수 법률 구조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하여 선원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가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선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법률 구조는 피해 선원들의 법적 부담과 가계 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원 대상과 범위: 누가, 어떤 피해로 법률 구조를 신청하나요?
이 법률구조 서비스는 해상 근로 중 발생하는 어려움, 즉 임금 등 체불 피해 선원과 재해 보상 관련 피해 선원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포괄적인 법률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 임금 체불 피해 선원 (필수 서류 요건)
- 대상: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핵심 요건 확인: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소송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원이 가장 중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2. 재해 보상 관련 피해 선원 및 민사사건
선원법상의 재해 보상 사고와 관련된 민사사건이 무료 소송대리 지원 대상입니다. 모든 종류의 선원 관련 소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범위와 소송대리 제외 사건 유형
제공되는 주요 법률 구조 서비스 상세 (2단계 구조)
- 무료 법률상담 (상시 신청): 전화(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타), 방문(예약 후), 카카오톡 채널(‘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등 다양한 경로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 구조의 첫 단추입니다.
- 무료 소송대리 (특정 민사사건 한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직접 법정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며, 지원 범위가 특정 민사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대리가 가능한 핵심 지원 범위
무료 소송대리는 피해 선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민사사건에만 집중하여 지원됩니다.
- 선원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
- 재해 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해양수산부 발행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사건 유형
모든 선원 관련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의 사건들은 공단의 법률 구조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사건 목록
- 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근로관계와 대립되는 성격의 사건
- 선박 경매 및 선박 감수보존 사건 (선박 소유권이나 보존 조치와 관련된 사건)
이러한 사건은 법률상담을 통해 다른 구제 방안을 문의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경로 및 문의 방법 집중 안내
피해 선원들을 위한 이 법률구조 서비스는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전문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되므로, 필요한 시점에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접수/문의처 정보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 전화문의: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타를 통한 즉시 상담 가능
상황별 편리한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 방문 신청: 공단 지부 등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전문 법률 상담 및 신청 진행
- 기타 채널: 전화(132) 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을 통해 문의 및 절차 안내
고민은 이제 그만! 권리 구제를 위한 첫걸음을 떼세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국번없이 132 콜센터 또는 온라인/방문 채널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 (FAQ)
Q: 외국인 선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A: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이나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건으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무료 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과 서류 요건을 갖추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모든 종류의 선원 관련 소송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료 소송대리는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원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과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박경매, 선박감수보존 사건 등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한되거나 제외됩니다.
Q: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알려주세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 주요 채널: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 방문 신청: 예약 후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
- 카카오톡 상담: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상담을 먼저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