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도모하고자 월세 지원금을 시행합니다(신청기간: 2025.01.15.~).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 후 지불하는 월차임을 최대 12개월, 월 20만원 이내(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본 지원은 관악구의 5가지 희망 회복 지원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등) 중 중복 없이 택일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확정 및 신청 필수 요건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두 가지 주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확정 여부와 관악구 무주택 거주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수 자격 기준 (2가지 충족)
-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
타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전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은 2025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이전(2025.5.31.까지) 결정된 자는 기존 공고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 추가 필수 요건
지원금 신청은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 후 월차임을 최소 한차례 이상 지불한 자에 한해 월별 또는 소급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원본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월 최대 20만 원 실비 지원 기준과 엄격한 중복 지원 원칙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월세(월차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과 중복 지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지원 핵심 요약: 실비 기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이내(실비)로 책정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며, 실제로 지출한 월차임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실비만큼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의 ‘택일’ 원칙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복 지원 불가 원칙입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아래 5가지 항목 중 오직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관악구 지원 항목 (5가지 중 택 1)
- 보증료
- 월세 지원 (본 안내의 핵심)
- 이사비
- 소송수행경비
- 주거안정금
또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예: 청년 이사비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잠깐, 다른 지원 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안내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수)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아래의 세부 절차와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5.01.15. ~ (별도 마감일 안내 시까지 계속 진행)
- 전화 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 879-6616, 6617, 6618)
상세 신청 방법 (택 1)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문 및 온라인 경로가 모두 제공됩니다.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09:00~18:00)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검색창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점 유의: 월세 지원은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신 후 월차임을 한차례 이상 지불한 이후부터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아래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사본.
- 핵심 증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국토부 심의 결정문),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등 발급).
- 주소/거주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전·현 주소 확인), 새로운 월세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 분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전세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 요약
관악구 월세 지원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재건을 돕는 핵심입니다. 새로운 월세 주택 입주 후,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이내(실비)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고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십시오.
- 지원 대상: 관악구 주민등록 무주택자, 피해 결정문 필수.
- 유의 사항: 중복 지원 불가(5가지 중 택1) 원칙 엄수.
- 신청/문의: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879-6616~8.
궁금증을 해소하는 FAQ
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는데, 관악구 거주 요건 및 신청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신청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결정된 분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전입하신 경우에도 신청 기준일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여야만 합니다. 또한,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후 월차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Q. 월세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신 후 최소 한차례 이상 월세를 지급한 이후에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수)이 할 수 있으며,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09:00~18:00)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Q. 월세 지원금액의 상한선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A.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이내(실비)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비’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지불하시는 월차임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그 실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비용 안내] 월세 지원금에는 관리비, 공과금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월차임(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 관악구 지원사업 내에서 월세 외 다른 지원(이사비, 보증료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지원은 엄격히 불가합니다. 관악구의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총 5가지 항목 중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등 유사한 혜택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지원 항목을 신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 추가 문의처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879-6616, ☎879-6617, ☎879-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