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예금 압류 금지 최저금액 상향 | 185만 원에서 250만 원 변경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특히 채무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오늘 쓸 생활비조차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최근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 나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