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또는 ‘주거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지원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까요?
지원 자격 요건과 대상
이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금천구 소재의 임차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요건은 사업 시행일(2025. 5. 1.)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엄격하게 판정되니, 신청 전에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 있나요?
지원 항목 상세 안내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단 한 차례만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 보세요.
| 항목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소송수행경비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등)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 정액 100만 원 |
| 주거안정비 |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 | 정액 50만 원 |
- 소송수행경비: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총정리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권장 기간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5월 ~ 10월: 피해자 결정일 기준 순차 신청 (결정일별 상세 기간은 정부24에서 확인)
- 2025년 11월 ~ 12월: 전체 피해자 신청 가능 (결정일 무관)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무주택 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초본은 온라인 신청 시 첨부 불필요)
-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접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의 가치와 중요성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항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금천구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금천구는 모든 피해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천구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 한 차례만 지급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만 지원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주거안정비와 소송수행경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항목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