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도입 배경: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투자
본 사업은 경기도 양평군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등을 근거로 추진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현장 종사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신설 및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군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한 필수 대상 기관과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2.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필수 대상 기관 및 세부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기관(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각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의료법인 포함)이 해당됩니다. 단,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기록이 없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평군 등록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양평군에 소재하며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지속이 필수이며, 특히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라는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폐업체는 지원 제외)
-
요양병원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중 1년 이상 운영하고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간병인, 청소·경비 노동자 등 현장 필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요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원칙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유사 사업에 이미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기관)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오니, 신청 전 중복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위해, 양평군은 합리적인 지원 범위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 자부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기관 유형별 지원 범위 및 차등 자부담 기준
본 사업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기관)당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비용을 최대 1개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자체 부담금(자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 지원 원칙이 핵심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기관 유형 및 종사자 규모별 자부담 비율
| 기관 유형 | 종사자 규모 기준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
|---|---|---|
| 중소기업(제조업) 및 요양병원 등 일반 기관 | 규모 무관 | 20% 원칙 |
| 사회복지시설 | 종사자 10인 미만 | 5% 특례 적용 |
| 사회복지시설 | 종사자 10인 이상 | 10% 특례 적용 |
필수 주의사항: 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유사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금 외 발생하는 부가세,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이나 총사업비 초과액은 전액 기관(기업)의 자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귀 기관의 자부담 비율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원 기준이 확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신청 및 접수 절차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4. 신청 및 접수 절차: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 상세 안내
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오직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온라인 공모 신청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 공고기간 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희망 기업 및 기관은 경기도 양평군 또는 보탬e 시스템에 공지되는 세부 공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신청 정보 요약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공모 신청
- 신청 기간: 매 공고기간 내 (기간 준수 필수)
- 최종 접수 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관은 경기도 양평군)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역할
제공된 정보에는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정형화된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탬e 시스템 공모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사업계획서, 시설 현황, 개선 계획 등의 첨부 서류를 시스템 내에서 누락 없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완성도는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사업 문의처
사업 내용 및 세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소관 기관인 양평군청의 노동일자리팀 (☎031-770-2629)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 (종합 요약 및 결론)
양평군의 본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등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지원 대상인 기관 및 기업은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5~20%)과 중복지원 제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공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노동일자리팀(031-770-2629)으로 하시면 됩니다.
6.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FAQ)
Q. 지원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유형과 국공립 시설 제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본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민간 분야의 휴게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요양병원입니다.
- 관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양평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관내 종사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따라서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시설)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중소기업(제조업) 및 요양병원의 지원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중복 혜택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나요?
A. 중소기업(제조업)은 양평군 소재이며,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 관련)에 중복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Q.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규모와 자부담 비율 산정 방식, 그리고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A.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의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규모에 따라 자부담 특례가 적용되어 10인 미만 시 5%, 10인 이상 시 10%로 완화됩니다. 신청은 매 공고기간 내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공모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모두 자부담이니 유의하십시오. 문의는 노동일자리팀(031-770-2629)으로 연락 바랍니다.